「삼성전자 파업, 법원이 제동 걸었다 — 시나리오 5개 어떻게 바뀌었나」

닷새 전 저는 「삼성전자 총파업 D-7, 주가·HBM·아이폰·TSMC·긴급조정권 5축 시나리오 총정리」에서 다섯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은 "5월 20일까지 가처분 결정과 정부 긴급조정권 검토가 마지막 변수"라는 문장이었죠. 그런데 5월 18일, 그 변수가 한꺼번에 결판났습니다. 이번 글은 그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어떻게 '채점'됐는지를 증권 데스크 관점에서 다시 짚는 후속편입니다.

한눈에 보는 5축 시나리오 채점표

① 가처분 — 시나리오로만 말했던 게 현실이 됐다

5월 18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시설 점거 금지라는 사측 핵심 3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파업 전 평상시(평일·주말 각각)와 동일한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로 못 박았습니다. 단순 최소 유지보수가 아니라 '파업 전 수준'을 요구한 것이죠. 4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이 9개 공정 중 3개만 인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포괄적입니다. 2018년 평택 30분 미만 정전이 500억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결정의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② 노조는 강행, 그런데 동력은 빠졌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가처분 직후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21일 쟁의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주말·연휴 인력 수준이면 7000명보다 적게 근무해 쟁의에 지장 없다"고 해석했고, 사측은 "평일엔 평일 수준, 주말엔 주말 수준 인력을 유지하라는 의미"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업계 추산으로 반도체 인력의 5~10%(약 4000~8000명)는 평시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노조 예상 참여 인원 약 4.7만 명 중 가처분 후에도 4만 명가량은 파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위반 시 노조 1곳당 1일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걸려 '풀 셧다운'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③ 정부의 3단 압박 구도

전작에서 "정부는 신중"이라고 적었던 ⑤번 시나리오는 가장 크게 바뀐 항목입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5/17 담화): "공장 하루 정지 시 최대 1조 직접 손실, 웨이퍼 폐기 시 최대 100조 피해…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 이재명 대통령(5/18 X):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 기본권은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과유불급"
• 김정관 산업부 장관: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 불가피"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후 단 4차례만 발동된 최후 카드입니다. 다만 과거 4건 모두 '예고'가 아니라 '실제 파업 행동' 이후 발동됐다는 점에서, 발동 시점은 2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주가 — 35조 매도에도 +3.88%의 역설

5월 18일 코스피는 미국 금리·유가 악재로 장 초반 -4.68%(7142선)까지 빠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경 가처분 인용 소식에 반도체 양대 종목이 반등을 이끌며 코스피는 +0.31%(7516)로 V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6만 2000원(-3.14%)까지 밀렸다가 28만 7500원(+6.28%)을 찍고 종가 28만 1000원(+3.88%)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4만 원(+1.15%). 시장은 가처분 인용을 '풀 셧다운 시나리오 약화'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5/18 하루에만 3.6조를 더 던졌고, 5/7~5/18 누적 순매도는 약 35.7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수급 구조 자체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⑤ HBM·TSMC — 반사이익 시나리오는 한 발 후퇴

전작에서 강조한 "대만이 웃는다" 구조는 펀더멘털 자체는 그대로지만, 가처분으로 셧다운 가능성이 줄면서 마이크론·TSMC 반사이익 거래 명분은 일부 약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6조, 2026년 HBM 캐파 100% 선예약이라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구조는 파업 강도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즉 단기 노이즈와 중장기 펀더멘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전작의 결론은 이번에도 유효합니다.

5월 21일까지 남은 3개 분기점

1. 5/19 오전 10시 — 2차 사후조정 재개: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 N% 성과급 재원 명문화'와 '연봉 50% 상한 폐지 제도화'. 사실상 마지막 협상.
2. 5/21 D-Day: ①부분파업 강행(가장 유력) ②극적 타결 ③긴급조정권 발동, 3개 분기.
3. 5/21~24 — 긴급조정권 실제 발동 여부: 발동 시 30일 파업 금지, 노조 동력 결정적 약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삼성전자 파업, 21일에 진짜 하나요?
노조는 강행을 예고했지만 가처분으로 풀 셧다운은 막혔습니다. 부분파업 가능성이 가장 높고, 5/19 사후조정 결과가 최대 변수입니다.

Q2. 가처분 '대부분 인용'이 무슨 뜻인가요?
사측이 신청한 안전보호·보안작업·시설점거 금지가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파업 가능 범위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Q3. 긴급조정권은 발동되나요?
정부 압박 수위는 최고조이지만, 과거 4차례 모두 '실제 파업 행동' 이후 발동됐습니다. 21일 이후가 분수령입니다.

Q4. 주가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5/18은 가처분 호재로 +3.88% 반등했지만 외국인 누적 35조 순매도가 잔존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큰 상태입니다. (※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

Q5. 전작 글을 안 봤는데 봐야 하나요?
이 글은 5/13 「D-7 5축 시나리오」의 후속편입니다. 시나리오 원본을 보면 채점표가 더 선명하게 읽힙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분석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일정은 2026년 5월 18일 기준이며 사후조정 결과·정부 결정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