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보호국 제안, 법으로 따져보니

넷플릭스 '참교육'이 공개 사흘 만에 글로벌 1위에 오른 뒤, 검색창에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교권보호국, 저거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야?" 드라마 속 감독관들이 학교를 휘젓는 장면이 통쾌하긴 한데, 막상 현실에 저런 정부 기관이 생긴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다른 문제다. 마침 6월 12일,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여당 싱크탱크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조직 신설을 꺼내 들면서 이 질문은 드라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래서 법령을 직접 펼쳐 따져봤다. 법령과 조직 절차를 차례로 따라가 보면, "만들 수 있나"보다 "만드는 게 정답인가"가 더 핵심 질문이라는 게 보인다. 드라마 소개는 앞선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그 드라마가 남긴 현실의 숙제만 떼어내 다룬다.

1. 드라마 밖으로 나온 '교권보호국'의 정체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은 체벌금지법 이후 무너진 교실을 지키겠다며 만들어진 가상의 교육부 산하 기관이고, 감독관들이 직접 학교에 파견돼 가해자를 물리력으로 제압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이다. 현실에서 같은 방식의 기관이 생긴다면 적법절차, 과잉금지원칙,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논의된 건 이름부터 다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6월 12일 페이스북에 드라마 시청 소회를 올리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핑을 냈다. 드라마의 '교권보호국'과 구분하려 일부러 '교육활동보호국'이라는 이름을 썼다.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다. 하나, 안 당선인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을 앞둔 교육감 당선인이다(2004~2024년 오산 5선 의원을 지냈다). 둘, 두 제안은 한쪽은 경기도교육청, 다른 쪽은 교육부로 층위가 다른 별개의 제안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공식 추진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제안의 알맹이는 드라마와 정반대에 가깝다.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은 새 조직을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보호 절차와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 기관"으로 못 박았다. 핵심은 단 하나, 반복적 악성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같은 사안을 교사 개인이 직접 상대하지 않고 교육청이 받아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응징보다 교사를 민원과 소송의 최전선에 혼자 세우지 않는 데 있다.

2. 국 하나 만드는 절차, 생각보다 단순하다

많은 사람이 "정부 조직 하나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절반만 맞다.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부·처·청 같은 중앙행정기관 자체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부처 안에 있는 실·국·과의 설치는 다르다.

정부조직법은 부처 하부조직인 실·국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직제)으로, 과의 설치는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쉽게 말해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만드는 일은 국회 입법 없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4년 말 직제 개정만으로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새로 두고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켰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교육부가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 정부 조직·정원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직제를 공포한다. 다만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조직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예산상 조치가 함께 가야 한다. 자리만 만들고 돈은 없는 조직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안 당선인이 말한 경기도교육청 조직은 경로가 또 다르다. 시·도교육청 조직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규정은 "국은 소관 업무가 3개 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본청의 실·국 설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즉 교육감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내고 도의회가 의결하면 길이 열린다. 다만 교육청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한도 안에서만 굴려야 하고, 국장급 고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3. 진짜 걸림돌은 절차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절차상 길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막상 추진하면 부딪히는 벽이 분명하다.

예산·중복·실효성, 세 겹의 벽

첫째, 작은 정부 기조와의 충돌이다. 정부 조직을 늘리는 일은 늘 "꼭 새 조직이어야 하느냐"는 반론을 부른다. 효율화 압박이 강한 시기일수록 새 국 하나에 정원과 예산을 붙이는 결정은 정무적으로 무겁다.

둘째, 기존 조직과의 중복, 이른바 옥상옥 문제다. 지금도 교육부에는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 전담 부서와 법률지원단이, 교육지원청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국'을 하나 더 얹으면 새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결재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정원과 예산의 현실이다. 교육청 조직은 총액인건비 한도 안에서 움직인다. 한정된 인건비 안에서 새 국에 사람을 배치하면 다른 곳을 줄여야 한다. 결국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정원과 인건비 배분이라는 현실 문제가 남는다.

넷째, "국 신설이 우선이냐"는 실효성 논쟁이다. 교원단체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건 조직보다 법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민원을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보완 같은 것들이다. 현장 교사가 체감하는 건 새 간판보다 법적 면책이라는 지적이다.

4. 이미 굴러가는 제도, 그리고 숫자가 말하는 것

교권 보호 제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뒤 통과된 '교권보호 4법'으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고, 2024년 3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못하게 됐다. 학교 단위였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올라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5년 5월 내놓은 실태조사를 보면 흐름이 보인다.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치솟았다가 2024년 4,234

빈틈도 드러난다. 같은 조사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보면 교사에게 제공된 보호조치 중 법률지원 비율은 매년 1%를 밑돌았다. 결국 핵심은 새 조직의 간판이 아니라, 교사가 소송과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책임 분담을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다. 교육활동보호국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 빈칸을 메워야 한다.

5. 그럼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새 '국'을 당장 만드는 것 말고도 길은 있다.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다음 순서가 합리적이라는 게 자료를 종합한 판단이다.

첫 단계는 법과 인력의 보강이다. 새 국을 세우기 전에 기존 교원정책 부서의 교육활동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법으로 못 박은 기구로 격상하는 편이 빠르고 싸다. 1% 아래인 법률지원 비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는 걸 1차 목표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두 번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경기도교육청이라면 처음부터 '국'을 세우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인력으로 꾸린 전담팀을 조례와 인건비 한도 안에서 먼저 돌려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하는 쪽이 안전하다. 세 번째는 입법 우선순위 정리다.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민원 기관책임제 법제화가 조직 신설보다 현장 체감도가 높다.

해외는 '국' 대신 무엇을 택했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방향은 비슷하다. 영국은 2006년 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서 학교 구성원이 일정 요건 아래 합리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미국도 교사가 질서 유지·훈육 과정에서 한 합리적 행위에 대해 일정한 민사책임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독일처럼 주별 교육법 체계가 강한 나라는 지역별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전담 국 신설'보다 교사 권한과 면책의 법제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참교육'은 사적 응징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이 학교를 지킬 수 있느냐를 실험하는 드라마다. 그 질문이 드라마 밖으로 나왔을 때 답은 의외로 차분하다. 국 하나를 세우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그 국이 교사를 실제로 지켜줄지는 간판이 아니라 법과 인력과 돈이 결정한다. 드라마가 끝난 자리에 남는 건 통쾌한 응징이 아니라, 누가 교사 곁에서 민원과 소송을 대신 받아줄 것인가라는 현실의 숙제다.

드라마 자체의 출연진과 관전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 반영하겠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정책·입법에 대한 찬반 권유가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통계·제안 내용은 발행 시점(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